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