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각종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으며

 - 조합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4대 보험 등 분담금을 제외하고 각 조합원에게 임금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