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발전소)을 신규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8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후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전환 시기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0.8.1.부터 전남 **시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임대사업장’)을 개업한 후

 - 2006.7.1.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19.12.31.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귀속 신고한 공급대가는 0백0만원임

○ 납세자는 2019.6.4. 전남 **군 **면 소재 ‘○○***발전소’(이하 ‘000사업장’,‘기준사업장’)를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였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역은 ‘0원’임

  * ***발전소의 허가시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을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업일에 불구하고 사업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무서(이하 ‘처분청’)는 2020.1.1. 납세자의 임대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8항에 따라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함

○ 납세자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임대사업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 따라 “202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20.7.27. 이의신청함

 ※ 납세자의 임대사업장은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사업(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