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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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생산일자 2020.09.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 해당 오피스텔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납세자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 **시 소재 건물(지하2층, 지상13층, 연면적 5,380㎡) 중 **개 호실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쟁점호실”)로, **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완료함

○ 납세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쟁점호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분양가액 중 쟁점호실 건물분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납세자가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상3층부터 지상12층에 쟁점호실 **호, 지상12층부터 지상13층까지 다세대주택 **실, 총**호(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허가 되었음이 확인됨

○ 납세자는 ’18.4월∼’18.9월 기간 중 **호(실) 모두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 그 중 쟁점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 **개 중 **개에는 특약사항에 ‘본 물건은 주택으로 사용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 나머지 **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자문관서의 국세청 NTIS시스템 확인에 따르면, ’20.9월 조사일 현재 총 **개 호실 중에서 **개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이 확인되며, 전입세대 열람신청 결과 **세대의 전입사실이 확인됨

○ 자문관서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설령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 납세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