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단,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A법인이 매출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로고지서로 청구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매출대금을 납부하며, 금융결제원은 매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후 남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01조의3제1항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