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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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세액 계산방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생산일자 2020.01.20.
AI 요약
요지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