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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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생산일자 2020.07.29.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질의)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