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임

2. 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발효주류

   라. 맥주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된 것)

  2. 발효주류

   라. 맥주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 맥주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