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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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생산일자 2021.03.26.
AI 요약
요지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제1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제2안)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