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건부 납품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펌프제작 법인으로 A법인의 매출형태는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거래처의 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음

○ 조건부 납품계약은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처에서 요청하는시제품을 제작한 후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승인을받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거래처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 규격 등을 지정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은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납품조건에 맞도록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함

○ A법인은 연구개발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은 A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바

 -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연구비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2020사업연도에 528백만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출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