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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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생산일자 2020.12.0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