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제2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