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기숙사 입사를 보류하다가 학기중 입사한 후, 대학교에 입사보류기간에 대한 기숙사비(이하 ‘쟁점기숙사비’)의 환급을 요구

 -대학교는 쟁점기숙사비 중 시설유지관리비(이하 ‘쟁점금원’) 부분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쟁점금원을 장학금의 형태로 질의인의 자녀에게 지급함(이하 ‘쟁점장학금’)

2. 질의내용

○감염병 전염 우려로 학기중에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함에 따라 학기 초 미리 납입한 기숙사비 중 입사보류기간의 기숙사비를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