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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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가능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생산일자 2021.01.21.
AI 요약
요지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