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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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생산일자 2021.01.22.
AI 요약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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