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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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생산일자 2021.03.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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