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A법인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A법인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A법인에 회신하였음

2. 질의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 4.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 10. (생략)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③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③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