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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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생산일자 2021.06.21.

AI 요약

요지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위탁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대행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기차 충전소의 소유자는 **시임

○본건협약에서 **시는 전기공급‧판매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사는 ①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전기공급‧판매하는 사업과 ②전기차 충전소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관리‧운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권한을 가지며,

-전기차 충전소를 통한 전기공급‧판매에 따른 수입금도 △△△△△공사로 선입금 처리 후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본건협약에 따른 세부운영 계획으로 ①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②시 소유 충전기 전용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③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④신규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탁수행함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본건 사업구조도>

전기차 충전인프라(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대행협약

제3조 (대행사무의 범위)

① “공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 전기충전소 신규 설치, 운영 및 관리

나. 충전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통신‧결제 시스템 연계 운영

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

라. 상기 각 호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5조 (사업비)

“**시”는 “공사”에 제3조의 대행사무에 관한 사업비(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를 매년 편성되는 **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시에서 정하며, 제5조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업비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제7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공사”의 사업진행에 따른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대한 “**시”의 승인 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행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수행)

① “공사”는 **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④ “공사”는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통합하여 집행하고 정산한다.

② “공사”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점검‧감독)

① “**시”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공사”에게 대행사무와 관련한 지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공사”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건협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