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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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생산일자 2021.07.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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