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결정 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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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결정 시 사무장병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등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8생산일자 2021.03.1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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