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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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생산일자 2020.10.14.
AI 요약
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ㅇㅇㅇㅇ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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