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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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