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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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생산일자 2012.12.1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