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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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재법인46012-110, 2001.6.5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병설>〈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이유）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갑)ㆍ(을) 및 (병)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 (병)은 (갑)의 주주(지분비율 1％ 이상)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ｏ (을)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9％)인 (갑)의 발행 주식(상장주식) 46％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병)에게 양도
- 경영권이 이전되어 (병)이 (을)의 최대주주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ｏ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