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인 ‘안벽’을 케이슨식으로 시공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해저지층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기초공사, 그 위에 기초 사석을 쌓는 공사, 기초 사석 위에 케이슨(밑이 막혀 있는 박스형의 격벽구조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케이슨 공간에 슬래그와 모래를 채우는 공사, 케이슨 상부에 상치 콘크리트 거치 및 타설을 하는 공사의 순서로 진행함

○질의법인은 2015년 중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토지분)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며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하고 해당 안벽면적에 대한 지번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및 별표6에 의한다.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