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생산일자 2019.09.19.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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