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인터넷 검색포털,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인터넷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16.6월 갑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

○ ’16.7월 갑법인은 일본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16.7.15.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

 - 쟁점 계좌에 대해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2. 질의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5.12.15-13553호]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2016.08.31-27472호]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