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