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와 과세되는 부수재화(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하여 공급하는 경우

 - “쟁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

 - 주된 재화

  1. 쌀(맵쌀, 찹쌀)

  2. 전복(절단 건조한 것)

 - 부수재화

  · 분말가루 :

  전복내장, 우리밀, 다시마, 미역, 표고버섯, 양배추, 연근, 마, 검은콩, 율무, 밤, 녹두, 호박, 메밀

  · 표고버섯 분체

 - 제품당 원재료의 원가구성비

 - 생산 과정

  ① 살아있는 전복을 깨끗이 씻음

  ② 전복의 살과 내장을 분리

  ③ 전복살을 전복 세절편기로 슬라이스(절단)

  ④ 전복 내장을 믹서기로 갈아 밀가루 반죽하여 절편기로 폄

  ⑤ ③번과 ④ 과정을 거친 것을 건조기에 건조

  ⑥ 건조된 전복 내장을 분쇄하고 배합비율에 따라 웰빙분말을 혼합

  ⑦ 쌀(찹쌀 40%, 멥쌀 60%)과 건조 전복살, 전복 스프를 함께 포장

2. 신청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수재화(분말가루)와 면세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0. 패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