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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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법규부가2009-0283생산일자 2009.08.17.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면세대상인 알카리소금 2개, 갯벌천일염 1개(이하 ‘재제염’이라 한다)와 과세대상인 과립설염 1개(이하 ‘가공염’이라 한다)를 소포장하여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임
○ 소금 선물세트 구성 현황
상 품 | 규격 | 수량 | 상품원가 (원) | 구성비 (%) | 판매가 (원) | 구성비 (%) | 과/면세 구분 | 과·면세 구성비(%) | |
가격 | 함량 | ||||||||
알카리 소금 | 500g | 2 | 5,680 | 62 | 14,200 | 62 | 면세 | 79.9 | 79 |
갯벌 천일염 | 500g | 1 | 1,640 | 18 | 4,100 | 17.9 | 면세 | ||
과립 설염 | 400g | 1 | 1,830 | 20 | 4,600 | 20.1 | 과세 | 20.1 | 21 |
합 계 | 4 | 9,150 | 100 | 22,900 | 100 | 100 | 100 | ||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