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생산일자 2021.07.23.
AI 요약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회신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2000.12. 경기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서울 ○○구 소재 B주택 상속
○ 2014.08. 서울 ○○○구 소재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후 거주
○ 2018.09. A주택 및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0. B주택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