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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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생산일자 2021.10.12.
AI 요약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회신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쟁점1>
<쟁점2>
<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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