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7.11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신청인과는 별도세대)가 각 1/2씩 공동취득(종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16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년 2월경 신청인은 종전주택을 2개의 입주권(신청인과 모(母)가 1/2씩 공동소유)으로 분양신청 하였고, 이후 신청인과 모(母)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의 지분(각 1/2)을 유상양도(매매 또는 교환)을 통해 단독소유로 정리^*할 예정임

  * 지분 교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각 1/2지분)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