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 사실관계
□ E법인은 지배주주(甲, 지분율 94%)와 그 부․모(乙․丙, 지분율 각 3%)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구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
○ A․B․C․D법인(시행사)은 E법인(시공사)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건설용역을 제공받음(‘16~’18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B․C법인은 특정법인인 E법인의 지배주주등(甲)의 직계존속(乙․炳)이 각 최대주주등이므로, 구 상증령 §34②(2)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 E법인(특정법인)과 B․C법인(특수관계법인)간의 고가 용역거래는 구 상증법 §45의5②(3)의 거래로서, 구 상증법 §45의5①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대상
<시행사> | <시공사> | ||||||
A법인 | 甲(본인) | 100% | E법인 (특정법인) | ||||
甲(본인) | 94% | ||||||
B법인 | 甲(본인) | 99% | |||||
乙(부) | 1% | → | |||||
이익분여* | 乙(부) | 3% | |||||
C법인 | 甲(본인) | 35% | |||||
丙(모) | 1% | ||||||
丁(매) | 64% | 丙(모) | 3% | ||||
D법인 | 甲(본인) | 50% | |||||
기타주주 | 50% | ||||||
* E법인(시공사)이 A∼D법인(시행사)에게 고가 용역제공 | |||||||
◆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상증법§45의3①과 같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 있는 법인”) 판정 시 지배주주등 본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을 판정하는지 여부
* 구 상증령§34의4②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질의3) 구 상증법 §45의5①(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증여이익 중 수증자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본인 증여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