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인 갑은 ’14.1월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쟁점건물에서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중 ’21.7월 을이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사업자(5:5)가 되었으며 이후 ’21.10월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함

○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됨

2. 질의내용

○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