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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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요건 위반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