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생산일자 2022.01.25.
AI 요약
요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기관이 질의한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