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