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 금융사(○○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사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함

 - 상기 계약 중 일부 금융사(○○은행, 새마을금고)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대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은행, 새마을금고, ○○증권)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단서생략)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