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서 매립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납부함

 - 다만, 신청법인이 직접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법인에게 폐기물 운반대행용역의 대가와 함께 청구함

2. 질의내용

○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운반대행 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매립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