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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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생산일자 2021.09.28.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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