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