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질의회신유지됨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생산일자 2021.09.15.
AI 요약
요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