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자이며 근로소득이 있음

○보험계약자는 부모이고, 보험금 수령인이 본인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금 수령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도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3) 비과세되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이 해당되는지

○ (질의4) 보험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의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