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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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