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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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배제금액 계산방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생산일자 2022.02.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공제한도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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