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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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생산일자 2022.05.04.
AI 요약
요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