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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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생산일자 2022.05.16.
AI 요약
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