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장남으로서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그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1/4(22,112㎡ 중 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그 외 16,584㎡는 피상속인의 사촌이 보유
○’21.12.12.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5명
2. 질의내용
○금양임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 면적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