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북한 지원용 화상상봉장비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한적십자사에 공급 후 국내 화상상봉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실관계

○ ’**.*월 정부와 북한은 ｢평양공동선언｣ 및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의 우선적 해결에 합의함

○ ’**.*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하 “교추협”) 의결을 통해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 및 화상상봉관련 북측 장비 제공을 추진하면서

 - 대한적십자사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지원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

○ ’**.*월 ㈜○○(이하 “사업자”)는 ‘북측 지원용 ○○○○장비(9종)’(이하 “쟁점장비”)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함(공급가액:000,000천원, 세액: 0원)

○ ’**.*월부터 ’**.*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후속 대북협의가 지연되어 대한적십자사는 쟁점장비를 북한에 전달하지 않고 국내 보관

○ ’**.*월 코로나 장기화 및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국내 화상상봉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추협 의결을 통해 국내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소 증설 추진함

○ ’**.*월 대한적십자사는 쟁점장비를 증설된 국내화상상봉장에 사용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